[中금리 9년만에 전격 인상] 왜했나… "경기진정, 시장에 맡기겠다"의도

중국이 28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것은 경기진정대책을 기존의 행정수단 의존방식에서 시장기능 활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상 효과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금리를 올리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물가 억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부동산투기 붐을 잡겠다는 정책의지가 뚜렷하다. 중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지난 4개월째 정부 억제선인 5%를 넘어서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실질 예금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로 주저앉아 국민들의 저축이익을 축소시켜왔다. 은행에서 빠져나온 돈은 부동산시장으로 몰려 전국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각 상업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금리를 올리게 된다. 부동산 매입대금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던 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갈 경우 부동산 가격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또 일부 산업의 투자과열 문제해결을 위해 금리인상 카드를 뽑아들었다. 인민은행은 그동안 은행창구지도를 통해 산업별 대출선을 죄어 왔다. 이제는 행정수단에 의존했던 정책을 정상적인 시장원리로 풀어보겠다는 취지다. 중국은 이번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금리변동 허용 폭을 크게 확대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대출상한선을 아예 폐지,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민은행은 이를 '금리자유화 조치의 가장 큰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금리인상이 어느 정도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우선 인상폭이 작다. 0.27%포인트로는 기대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범수 우리은행 베이징 지점장은 "각 상업은행들은 이미 대출금리 변동폭을 기준금리의 -10∼70%까지 운용해 왔다"며 "0.27%인상으로는 은행 대출 변동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의 경제전문가인 타오동씨는 "이번 금리인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동산시장"이라며 "그러나 이번 조치로 부동산 대출이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점을 들어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상이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선언적이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근시일 내 위안(元)화 평가절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물가억제 및 부동산투기 방지책으로 금리인상과 위안화 평가절상을 놓고 고민해 왔다. 금리인상 카드를 뽑았기 때문에 위안화 조절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얘기다.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인상의 효과를 보아가면서 위안화 평가절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은 이번 금리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LG전자 베이징본부의 최만복 부사장은 "그동안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끌어 썼기에 금리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며 "오히려 금리인상으로 인해 내수가 얼마나 더 위축될지가 관심"이라고 강조했다. 상하이=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