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입제도 '성공의 조건'] (선진국에선) 교사 실력따라 임금도 차등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교사를 평가해 실력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교사평가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능력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곳이 대부분이며 고위 공무원으로의 승진시 심사자료로 활용하는 곳도 있다. 가장 먼저 교사평가제를 시작한 곳은 미국.1920년대부터 교사평가제가 시작됐으며 현재 신시네티 필라델피아 뉴욕 덴버 등의 지역교육구에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교장과 교감이 교사의 업적을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교사평가 결과,성과가 낮은 교사들은 해고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 여론조사연구소 '퍼블릭아젠다'가 미국 전역 공립학교 1천6명의 장학사와 9백25명의 학교장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장학사의 39%와 교장의 43%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해고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본은 지난 2000년 도쿄도를 시작으로 카나가와 오사카 카가와 히로시마 등이 순차적으로 교사평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교사평가제는 교감과 교장이 교사가 직접 작성한 자기신고서를 참고로 업적을 평가,실적에 따라 "아주 우수"에서 "열등"까지 5단계 등급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직까지 일본은 교사평가를 임금 차등지급의 근거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관리직으로의 승진심사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도쿄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교사평가 내역을 자기 계발에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교육위원회가 급여,처우 등에도 교사평가를 반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일본의 교사평가제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교사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러시아는 3년마다 교사를 평가,급수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낮은 등급은 개별 학교에서 높은 등급은 광역단위 교육청에서 부여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교사의 급수가 보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요소이므로 대부분의 교사는 교사 평가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학교 관리자도 높은 급수를 가지고 있는 교사가 많을수록 우수 학교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교사평가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중국도 강력한 교사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교장 교감 뿐 아니라 학생도 교사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교사의 성과급에 그대로 반영된다. 도움말=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