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4조투자 '발목' .. 일부선 해외진출 검토

정부의 각종 수도권규제로 당장 가능한 4조원이상의 기업투자가 발목이 잡혀있고 1만개이상의 일자리창출이 미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정부가 헌재의 위헌결정이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자 관련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경기도의 "수도권공장 신.증설 규제 개선및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백31개 설문 조사대상 기업중 31.3%에 달하는 41개 회사가 "규제로 인해 공장신증설을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중 15개사는 "규제를 피해 해외투자를 검토중"이라고 대답해 정부의 수도권과제가 기업의 해외진출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한미약품,경동보일러 등 3개 기업의 대기중인 투자만 4조5백원에 달하고 이들 3개 공장을 통해 1만2천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데도 수도권 규제로 투자가 미뤄지고있다. 특히 LG전자의 경우 파주의 LG필립스 공장과 연계시켜 3조5천억 규모의 첨단공장신설을 희망하고 있지만 "대기업불가"규정에 묶여 엄두를 못내고 있다. 삼성전자 수원공장을 비롯해서 8개사의 경우 수출증대등으로 1백억원-1천억원씩 기존 공장증설을 해야하는데도 "대기업 공장증설규제"에 묶여 투자를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공장신설은 첨단업종이라도 전면금지하고 있고 14개 첨단업종에 한해 증설을 허용하고있지만 이마저 최대 3천평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 첨단업종은 수도권이라도 허용한다"고 밝혀왔지만 실제적용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투자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MPS,(주)JMI 등의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축전지와 기록매체복제 공장을 세울 계획이지만 "수도권에서 허용되는 첨단업종 대상"에 빠져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기업들은 또 금년말로 끝나는 "25개 첨단업종 외투기업의 신증설허용"은 연장해 줄 것으로 기대해왔으나 이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기위해선 각종 연관공장의 신설및 증설이 불가피한데도 입지및 업종규제에 묶여 투자를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꼴이 되어가는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수도권규제를 글로벌경쟁 차원에서 개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