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경고

한국은행은 1일 정부가 적자재정과 국가채무 확대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이날 발간한 '금융안정 보고서' 4호를 통해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외부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재정 준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지난해 경상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를 보면 벨기에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등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은 0.2∼1.3%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은은 전했다. 경제규모가 큰 독일(-3.9%) 프랑스(-4.1%) 네덜란드(-3.2%) 등만 GDP 대비 재정수지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7∼99년을 제외하면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재정부문의 가용자금이 아닌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면 적자상태라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특히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로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도 장기적으로 흑자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세출확대와 세입감소로 재정 적자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는 지금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