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수출품 지재권침해 압류 대폭 감소

올 들어 우리나라의 대 미국 수출품 중 지식재산권 위반에 따른 미국 세관의 압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KOTRA 마이애미 무역관에 따르면 2004회계연도 상반기(2003년10월∼2004년3월)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 중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압류된 상품금액은 84만6백99달러로 미국 세관 전체 압류액의 1.3%,순위는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1백44만3천6백90달러로 전체 압류액의 3.8%(4위)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압류 금액이 41.7%나 감소한 것이다. KOTRA 관계자는 "미국 세관이 압류한 상품이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18.5%,금액으로는 7% 정도 늘어난 데 반해 한국 상품의 압류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한국 정부의 지재권 관련제도 개선과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 노력이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세관의 지재권 침해상품 압류대상국 중 한국은 항상 4∼5% 정도의 점유율로 중국 대만 홍콩 등에 이어 3∼5위에 올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지재권 보호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는 주요 근거가 돼 왔다. 한편 이번 회계연도 단속 결과 국가별로는 중국이 58.3%의 점유율로 1위를 유지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러시아가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