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혼선 빚는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놓고 혼선이 극에 달한 3일 오전.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그는 뜬금없이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고,관리하고,평가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개방하도록 정책기획팀을 만들겠다"는 얘기부터 꺼냈다. 그동안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보가 차단되다 보니 정작 실행단계에선 국민의 이해가 부족해 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정책기획팀 신설 배경이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추진과정만 해도 정보차단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재경부는 지난 주말 청와대 등과 조율을 거쳐 보유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 10월말까지 정부안을 발표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여당(열린우리당)과의 협의를 핑계로 발표를 미뤘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종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지난 1일 당정협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입을 통해 종부세 대상·세율 등 정부안이 공공연히 흘러나왔다. 연일 신문과 방송엔 내년 도입될 종부세 대상이 집값 기준으로 '7억원 이상''10억원 이상''20억원 이상' 등 갖가지 숫자가 난무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일절 확인을 거부해왔다. 기자들의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말을 한 국회의원에게 물어봐라" 뿐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제각각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에서는 '보안유지'에만 관심을 쏟다보니 납세자들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자신이 내년부터 고율의 세금을 내야할 종부세 대상자인지,아닌지 헷갈린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절세를 위해 지금 집을 팔아야 할지,말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또 막연하게 취득·등록세는 낮추겠다고만 밝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멈칫하게 만든 것도 마찬가지다. 정책수립의 투명성이 정책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건 상식이다. 국민들의 세부담을 좌우하는 조세정책은 더욱 그렇다. 당장 필요한 정책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향후 정책수립 때에는 정보개방을 유도하겠다는 이 부총리의 구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차병석 경제부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