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美 대선] 미국, 북핵 압박 거세질 듯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연임 이 확실시됨에 따라 한반도는 '격랑'에 휩쓸릴 전망이다. 국제적인 규범이나 관례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부시 대통령 특유의 '힘'을 앞세운 강공 외교정책이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체로 부시 대통령은 일단 연말까지 북한에 6자회담의 틀 안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 뒤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핵문제를 내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기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루이스 리비 딕 체니 부통령 비서실장,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부 부보좌관 등 '매파(강경파)' 일색으로 채워질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 행사를 포함,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북한의 핵 포기를 강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같은 전망과 같은 맥락에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부시 대통령은 패권외교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북한 인권법 발효,대북경제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봉근 평화협력원 원장도 "부시 대통령은 집권 1기 내내 말로만 북한에 대해 강하게 나갔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를 간파한 북한도 벼랑 끝 전술을 자제했다"며 "2기에도 당분간 이런 흐름이 유지되겠지만 부시 대통령이 인내의 한계의 봉착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압박할 경우 북한은 완전한 핵 포기를 대가로 미국의 지원을 얻어낸 리비아식 해결보다는 벼랑끝 외교를 통해 막판에 반대급부를 얻어내거나 파키스탄처럼 핵실험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과 미국간 동맹 관계는 현 상태에서 대폭 개선될 것 같지 않다.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 관계는 지난 50년래 최악의 수준"이라며 "양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동맹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하고 북핵 및 테러문제 등에 대해 지금처럼 현저한 시각 차를 유지한다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의 대북한 선제공격을 예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국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이 지상군 중심에서 공？해군력을 보강한 기동군으로 재편되면 북한과 중국간 동맹이 공고해지면서 한반도 안정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국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본격화하고 주한미군의 전력을 증강할 경우 개성공단시범사업과 남북정상회담 등의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잃는 것은 물론 남북 및 한미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