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집권 2기] (미국내 한국통 인터뷰) 크리스틴 브라운 연구원

크리스틴 브라운 -부시 대통령 집권 2기의 한·미통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지난 4년간과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통신,지식재산권,제약,자동차,국내보조금,농산물 등 오랫동안 분쟁이 돼왔던 산업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미국 기업인들은 한국의 규제가 분명치 않고 비즈니스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통상 이슈는 무엇으로 보는가. "지식재산권과 통신분야의 표준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월 한국을 지재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올려 놨다. 한국 정부가 온라인 음악이나 영화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USTR는 판단하고 있다. 통신 분야에선 무선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표준 문제에 불만을 갖고 있다." -한·미투자협정(BIT) 체결 전망은. "스크린쿼터(국내영화 의무상영제도) 때문에 진전이 없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1년 전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표명했다.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소극적이어서 진전이 없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이 다른 여러 나라와 FTA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얼마 전 로버트 죌릭 USTR 대표가 의회에서 한국과의 FTA 문제를 얘기했다. 미국은 일본보다 한국과의 FTA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으로선 농산물을 포함한 종합적인 협정을 원할 것이다. 농산물에 대한 양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양국이 FTA를 얼마나 논의할지, 그리고 그런 논의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