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달러약세 고유가 지속전망'-부시재선 영향

한국은행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됨에 따라 '미국의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되고 강력한 중동정책으로 유가상승이 예상되며 달러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활황이 예상되지만 채권시장은 재정적자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부시 대통령 재선 이후 경제정책 방향 전망'에 따르면 부시는 재선 성공이후 감세의 영구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국방지출 증대가 추진될 경우 미국 재정적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재정적자 악화는 단기적으로 경기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에 대한 구축효과, 달러약세 가속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 미국과 세계경제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중동정책이 강경 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돼 그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이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이 석유의 전략적 비축 정책을 계속 펴나가고 미국의 에너지 소비패턴이 단기간에 바뀌기 어려운데다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에너지 수요증가로 인해 국제유가가 상승압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달러화의 경우 대규모 재정.무역적자로 인해 완만한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적자 감축이 부진하고 통상마찰이 중국, 일본 등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경우 달러화 가치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원달러화의 하락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집권기간중 재정적자 감축이 진전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기위축이 예상되고 장기금리 상승과 달러화 약세 가속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미국과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존 케리 후보보다는 유화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에 근접함에 따라 통상정책은 훨씬 공세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증가에 따라 대중무역 압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중앙은행들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절상압력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미국의 압력이 여타 아시아 국가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은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당분간 부시 재선을 호재삼아 활황이 예상되는데 대선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배당과 자본이득세 감면 조치의 영구화 등 친기업적 정책이 힘을 발휘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은 재정적자 확대로 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인데 재정적자 축소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자본의 대미투자가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기업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내 산업별로는 이라크전 장기화 등으로 방위산업과 에너지 부문, 사회보장제도 민영화로 금융산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며 대체의약품 수입금지가 추진되는 의료산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