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가재정법안' 마련

한나라당은 5일 예산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납세자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안을 마련,내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은 중앙정부 등의 국가재정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염려가 있거나,입었을 때는 그 손해의 예방·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국가재정법안에 대한 대안으로,정부의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감시를 위해 마련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