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뉴딜 용어 폐기".. 강봉균 의원들 지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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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중진의원들은 정부가 내세운 '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7일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정부에서 '한국적 IT뉴딜정책'처럼 뉴딜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라는 표현에는 찬성하지만 뉴딜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사용치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미국이 대공황 속에 과감히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한 것이 뉴딜정책"이라며 "우리 경제는 기업 투자와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이 뉴딜정책을 추진할 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석현 의원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처방을 고려할 때 뉴딜이라는 명칭은 적절치 않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뉴딜을 추진하는 이유는 내년 경기 위축에 대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뉴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같이 뉴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이해찬 총리는 "정부 안에서도 뉴딜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잠정적으로 '종합경제대책'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표현을 찾아보자"고 밝혀 뉴딜이란 용어의 폐기를 선언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지난 10월12일 관훈토론회에서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 창출을 위해 미국의 뉴딜정책에 비견되는 국책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을 입안해 시행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뒤 '한국판 뉴딜'이란 표현이 유명해졌다. 정부도 각종 정책을 입안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 이 총리의 지적에 따라 뉴딜이란 표현은 이제 사라지게 됐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