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ㆍ정, 경제 인식ㆍ해법놓고 '파열음'

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정.청 워크숍은 현 경제에 대한 인식과 해법에 대한 당정간 시각차를 확인한 자리였다. 여당 지도부는 물론 경제부처 장관,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관계자들이 '총출동'한 이날 모임은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지혜를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놓고 상당한 이견이 표출됐다. 정부측은 "'한국형 뉴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한 반면 당측은 '뉴딜'이라는 명칭부터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정책의 핵심에 이르기까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당정간 다른 경제인식=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랐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과 규제개혁,뉴딜정책 등 단기적인 내수활성화 정책이 잘 추진되면 앞으로 2∼3년간의 경제전망은 그리 비관적이지 않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반면 이부영 의장은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당은 정치를 했고,청와대와 정부는 정책을 폈는지 점검해야 한다. 구호만 난무하고 정치가 부족한 것 아니었는지,혹시 아집과 독선에 빠진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자"며 자성론을 폈다. 당측은 정부의 기조 발제가 끝나자마자 "극도의 내수 부진으로 서민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구름잡는 얘기만 하고 있다. 구체적 대안을 내놓으라"며 정부측을 압박했다.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얘기가 나온 지 1년이 됐는데 태스크포스나 기획 등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혁규 의원은 "내수 투자부진,청년실업 대책 등 피부에 와닿는 문제보다는 중·장기 대책에만 논의가 집중돼 있고 현안 대책에도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희선 의원도 "시장에서 급한 문제에 대해 오늘 같은 날 구체적인 대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정책방향 놓고 시각차=이같은 인식차는 연기금의 SOC 투자와 재정확대 정책 등을 둘러싼 입장차로 이어졌다. 정세균 의원은 "현재 경제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 근본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이 핵심적 과제"라며 재정확대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강봉균 의원은 "자산유동화 대책을 세워 원금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무산에 따른 향후 대응책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기업도시 건설 등은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이 지역구인 박병석 의원은 "후속책이 확정될 때까지 이같은 조치는 잠정 보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기업도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상경 의원은 "기업도시 계획은 참여정부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기업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명숙 이미경 의원 등도 "기업도시가 자칫 전국에서 난개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재창·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