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퀴즈경제'] 부쇼노믹스(Buso nomics)

[1]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0년 취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하는 일련의 경제정책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가)레이거노믹스 (나)클린터노믹스 (다)DJ노믹스 (라)부쇼노믹스 [2]1980년대 이후 공화당 정부가 추진해온 '레이거모닉스.부시노믹스.부쇼노믹스'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학자는? (가)토마스 사전트 (나)아서 래퍼 (다)폴 사무엘슨 (라)로버트 솔로우 [3]부시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아 추진될 '수정된 부쇼노믹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가)재정확대정책 (나)소득분배정책 (다)무역불균형 해소정책 (라)금리인하정책 -------------------------------------------------------------------------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부쇼노믹스(Bushonomics)'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부쇼노믹스란 학술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고,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정책을 말하는 저널리즘 용어다. 부쇼노믹스라 불리는 것은 아버지 조지 부시 전(前)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부시노믹스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부시 대통령이 집권 1기 동안 추진해온 경제정책은 △정부지출 억제 △대규모 감세 △규제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기업인과 같은 경제주체에 근본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부쇼노믹스의 핵심이다. 부쇼노믹스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은 아서 래퍼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높을 때에는 오히려 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경제주체들의 창의력을 높여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회복될 수 있다는 이른바 '래퍼효과'를 강조했다. 1980년대 초반의 레이거노믹스 골간은 정부가 미리 짜여진 계획에 맞춰 경기를 부양하는 뉴딜 정책과는 달리 경제주체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살리는 데 있다. 부쇼노믹스가 제3의 레이거노믹스라 불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부시 대통령이 집권 1기 동안 추진해온 부쇼노믹스는 성공작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2000년 취임 당시 가장 큰 현안이었던 미국 경기의 경착륙 우려를 해소했고 집권기간 내내 평균적으로 잠재수준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쇼노믹스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예상됐었고 실제로 집권 1기 동안 이미 위험수위를 넘긴 쌍둥이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난 9월 말로 끝난 올 회계연도에서 재정수지 적자는 4천2백억달러에 달했다. 올해 경상수지 적자는 5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대부분 예측기관들은 부시 대통령이 부쇼노믹스를 그대로 밀고나갈 경우 쌍둥이 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국채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이런 우려가 반영된 시장흐름이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내년 2월부터 펼칠 집권 2기는 1기때 추진했던 경제정책의 골간을 유지하되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는 '수정된 형태의 부쇼노믹스'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기 경제정책에서 부시 대통령이 가장 큰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등을 통해 무역불균형이 심한 국가들에 통상압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대외부문이다. 외환분야에서는 공화당의 전통에서 한발 물러서 달러약세를 어느 정도 용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2기의 대외정책은 중국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50% 이상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뷸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중국이 금리를 전격 인상한 것은 미국의 이런 요구를 감안한 사전조치 성격이 강하다. 중국의 경기과열 정도와 미국과의 무역불균형 규모를 감안하면 중국 금리는 앞으로 최소한 2.0%포인트 이상 추가로 인상돼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뉴욕 월가에서는 보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무려 9년동안 고정돼온 금리운용의 틀이 깨짐에 따라 지난 94년 이후 고정돼온 위안화 가치도 평가절상될 가능성이 점점 무르익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기적으로는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2월 혹은 3월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대해서는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스크린쿼터 폐지와 농축산물 시장개방 등 통상압력을 높이는 동시에 원화에 대해서는 절상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부시 행정부 집권 2기에 앞서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해 놓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 [ 정답 ] [1] 라 [2] 나 [3]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