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수 줄어든 지자체 우선 배정

정부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거둬들인 돈을 올해보다 세수(稅收)가 감소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서 "부동산 부자들에게서 걷는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중 일부를 국세로 걷는 데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보완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 개편으로 올해보다 세수가 감소하는 시·군·구에 우선적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들에 배분될 전망이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율이 낮아지면서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보충하는 용도로도 일부 활용하기로 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새로운 세율과 과표를 적용해 보는) 시뮬레이션 작업이 3∼4일 정도 걸리므로 구체적인 부동산 보유세 세율과 과표체계는 오는 11일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