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당·정·청 워크숍] 민자·연기금 유치대상 다양화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중인 '한국형 뉴딜정책'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7일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 자리에서다. 정부는 물론 민간의 가용 재원은 모두 다 끌어내 경기자극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통신(IT) 부문에 쏟아붓겠다는 게 골자다. 내수를 살리고 잠재성장률 5%대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 다음은 부처별 보고 내용이다. ◆2005년 종합투자계획(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한국형 뉴딜(New Deal)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정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는 방식으로 경기침체에 대처한다. 뉴딜정책의 재원은 정부 예산과 연기금 공기업 사모펀드 외국자본 등 가능한 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마련한다. 우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민간투자법을 개정한다.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동안 도로나 항만 등 산업시설로 한정됐던 민자투자 대상에 학교 복지시설 의료시설 등 생활관련 시설 10개를 추가한다. 민간사업자가 SOC를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수익을 받는 'BTL'(Build-Transfer-Lease)'이라는 새로운 사업방식도 도입한다. 연기금별 투자대상도 다양화한다. 국민연금은 노인센터와 보육시설,공공보건의료시설,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 매입사업 등에 투입하고 사학연금은 대학기숙사나 초·중·고교 수영장 등 학교시설 건설에 집중한다. ◆국토균형발전시책 추진방향(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신행정수도 건설이 중단됐지만 국가균형발전 시책은 원칙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충청권에 대한 균형발전대책이나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기·범위,공공기관 이전지역과 관련한 충남권 포함 여부 등은 신행정수도 건설대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한다. 우선 혁신도시(공공기관 집단이전단지)의 경우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한 곳씩 건설할 방침이었으나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해 대상지역이나 시기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수도권 정책도 첨단산업 위주로 규제를 선별 완화하되,전반적인 규제완화 일정은 신행정수도 건설대안에 따라 추진내용이나 시기,범위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한다. ◆국가연구개발 육성전략(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자기부상열차,연료전지버스,초고속 해상운송선박,LPG 버스,해수담수화용 원자로 등에 대해 기술개발 단계에서 실용화까지 모든 단계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초일류국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차세대 성장주력산업 육성전략(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공기업과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7조2천억원 규모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뉴딜정책'을 측면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기업을 중심으로 3조4천5백46억원 규모의 18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에도 2조원가량을 투입한다. 향후 5년간 5천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원자력발전시설 주변 지역에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IT 뉴딜 계획(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IT 부문에 총 2조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소방방재청과 함께 오는 2010년까지 8천8백60억원을 투입,각 재난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마친다. 텔레매틱스(Telematics) 달성 목표 시기를 당초 2020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긴다. 이를 위해 물류종합 데이터베이스(DB)구축 사업을 실행하는 등 2천5백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황식·양준영·안재석·장원락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