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특감 .. 내년 상반기중

감사원은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과 '개인신용회복 지원시책'에 대한 특별감사를 내년 상반기 중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특감을 벌이기로 한 것은 1963년 감사원이 개청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일자리 창출의 핵심 요소인 기업투자 활성화와 관련,정부가 실시 중인 △조세 감면 △금융 지원 △반시장적 규제 철폐 등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며 정부가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철폐에 나서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업의 현금보유비율(현금예금/총자산)이 지난 98년 말 6.5%에서 지난해 말 9.7%로 상승하는 등 기업의 투자 여력은 커졌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규제개혁 부진 등으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의 동반 증가로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감사원은 최근 시행된 '배드뱅크' 등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시책 추진 실태와 성과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