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 걸린 시장에 감기약 처방"..부동산 규제완화 11.9대책 반응

"중병 환자에 감기약 처방한 것이나 마찬가지" 9일 정부가 발표한 세가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은 이처럼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너무 약해 주택경기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면서 추가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활성화는 기대난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를 분양 1년 뒤부터 허용한 것과 관련,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은 기대에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 전매가 전면적으로 허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양권 전매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 전망이 비관적이어서 가수요자들이 전매차익을 노릴 여지가 없다. 부산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 세중코리아의 김학권 사장은 "지방은 공급과잉 상태여서 분양권 전매를 전면 허용한다고 해도 분양시장이 활성화되리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의 재건축 선분양도 마찬가지다. 선분양을 하게 되면 조합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비과밀억제권역에선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다. 또 분양시장이 죽어 있어 선분양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재건축 컨설팅업체인 토코마의 김구철 사장은 "대부분 재건축아파트가 몰려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이같은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시장 상황이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제를 동별로 해제한 것도 마찬가지 평가를 받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그린벨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제한적으로 해제한데다 강남권 주요지역은 앞으로도 해제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집값이 오름세로 반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안정에는 기여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심리안정에는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규제 조치가 강도가 약한 것에서부터 강한 것으로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규제완화조치도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별 효과가 없으면 점진적으로 강도 높은 회복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닥터아파트의 곽창석 이사는 "과거 1년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정책이 드디어 '완화'로 바뀌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가수요자가 아닌 실수요자는 이번 정부조치를 계기로 매수시기를 저울질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