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브리핑] 건교부 "재건축 규제완화 어렵다"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10일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소형 의무비율 규정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교부는 "각종 규제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재건축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과 입주물량을 예로 들었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들어 9월 말 현재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은 총 2만6천8백46가구(기존 가구수 기준)이며,연말까지 3만5천7백95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실적(7만1천7백16가구)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최근 5년간 평균 실적(3만1천6백51가구)보다는 13.1% 많은 것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