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대화->세금.부담금 급증->소비 더 위축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과 연금 등 준조세 성격 지출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움츠린 민간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정부 조직 팽창과 재정 확대 등으로 점점 가시화되는 '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민간 부문의 활력을 잠식하면서 경기 회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재정경제부와 민·관 연구소들에 따르면 지난 2·4분기(4∼6월) 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백79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2백64만6천원)보다 5.7% 증가한 데 비해 세금과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은 같은 기간 중 29만2천7백원에서 33만1천1백원으로 무려 13.1% 증가했다. 세금 등 비소비성 지출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의 두 배를 넘은 셈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계 지출 중 비소비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4분기 중 16.2%에 달해 작년(15.1%)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그만큼 가계에서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이는 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내수 위축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 정부가 복지 확대와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나라 살림을 계속 늘리는 것도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6조8천억원의 빚(적자국채 발행)까지 내가며 내년 예산(일반·특별회계)을 1백68조2천억원으로 전년(1백56조5천억원)보다 7.5% 늘려 잡았다. 더구나 최근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2조∼3조원의 내년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1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까지 추진 중이다. 정부·여당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정과 연기금 등 정부 부문이 커지면 기업이나 소비자 등 민간이 쓸 돈을 구축하는 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난다"며 "정부 부문의 지나친 팽창 속도를 줄이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제를 회생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