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경영참여 줄여야" 독일재계, 전면 손질 요구

독일 재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 노조의 경영 참여를 대폭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노동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재계를 대표하는 독일산업연맹(BDI)과 독일고용주협회(BDA)는 대기업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로 돼 있는 종업원 참여 비율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내용의 기업경영제도 개선안을 마련,다음주 공식 채택할 방침이다. 재계는 감독이사회에서 노사가 동수로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이른바 '공동의사결정 제도'가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독일 기업이나 독일 내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 이 제도는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독일 기업의 독특한 제도인 감독이사회는 경영이사회의 경영 활동을 견제하고 이사의 임면권을 가진 기구로,노사 양측에서 동수(종업원 2천명 미만인 경우 노측 참여 3분의 1)의 대표가 참여한다. 이번 재계의 제안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측 참여 비율을 일괄적이게 3분의 1로 낮추자는 게 골자다. 독일 재계는 특히 야당인 기독교민주당과 함께 관련 법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민당 관계자는 "공동의사결정 제도는 독일이 유럽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개선돼야 한다"며 "2006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당의 정책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노조 성향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재계의 이 같은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그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근로자들이 더욱 경영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재계는 '공동의사결정 제도'를 법으로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감독위원회와는 별도로 자문위원회 성격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종업원의 경영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