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첫해 공무원 1만7075명 늘어 .. 몸집 불리기 계속

공무원 수의 빠른 증가세는 정부부문의 비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로 꼽힌다. 지난 98년 17부2처16청이었던 정부조직은 현재 18부4처17청으로 확대됐다. 중앙 공무원 수도 2000년 말 54만6천명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58만8천명으로 4만명 이상 늘어났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작년 한햇동안만 중앙 공무원 수가 1만7천75명 증가했다. 외환위기 이후 민간기업은 구조조정 등으로 직원 수를 줄이는 고통을 감내해 왔지만,공무원은 '구조조정 무풍지대'에 서있는 셈이다. 청와대측은 이에 대해 "교육 치안 소방 등 민생 관련 공무원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며 "적어도 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키면서 조직을 확대하고,통상 산업 재정금융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온 부처들도 현상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조직 규모가 커지고 있어 '효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민간측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연봉 3천만원인 공무원을 5만명만 줄이면 1조5천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이를 다른 사업에 투자하면 정부 부문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 수가 줄면 규제도 줄어 기업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외국의 성공사례도 제시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전체 연방 공무원의 12%인 24만명을 감축해 1백53억달러의 정부지출을 줄임으로써 장기호황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 또 영국의 대처 정부는 여권발급 등 1백10여개 행정서비스를 아웃소싱해 10만여명의 공무원을 줄여 무기력과 도덕적 해이로 대표되는 '영국병'을 치유하고 경제를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영국은 올해도 공무원 8만명을 감원,절감분 1백50억파운드 중 50억파운드를 교육ㆍ의료보험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