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정확대 뉴딜 논란 가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놓고 여야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재정지출 확대를 수반하는 '뉴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감세(減稅)정책'이 경기회복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열린 '당·정·청 워크숍'에서 인프라 추가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경제대책을 내놓았다.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 지방경제 지원을 내세워 공항과 항만 도로 등을 대거 신·증설,일부에서는 '인프라 과잉'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마땅한 추가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회복지성 시설을 연기금 등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고,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들 시설의 운영수익이 정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그 차이를 재정에서 메워줘야 할 판이다. 게다가 여당 내부에서는 내년에 2조∼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이 같은 여당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마약'(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비유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적자를 감수하고 빚을 내 돈을 써본들,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야당은 세금을 깎아 개인과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감세정책으로는 △유류세 10% 인하 △소득세 3%포인트 인하 △법인세 과표구간 확대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 LPG 면세 △소기업에 3년간 소득세·법인세 면제 및 세무조사 면제 등을 주문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5조원가량의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한나라당은 추정하고 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킨 원인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가 크지만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라면 감세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