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 30% "환경규제로 투자 못해"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인투자기업까지 "과도한 환경규제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하고 나선 10일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환경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참여정부의 반환경정책이 심각하다"면서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특히,현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중인 기업도시건설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은 강력히 제동을 걸고있어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놓고 기업-시민단체-정부의 삼각갈등의 파고가 높아질 조짐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국내에 1백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4백73개사를 대상으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환경규제 사례'를 조사한 결과,'환경관련 규제로 한국에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29.6%에 달했다고 발표하고 환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답업체의 7.6%인 36개사는 국내 환경규제로 인해 최근 3년 사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보류 또는 다른 나라로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38.0%는 환경관련 규제가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환경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지나친 지도단속'이 각각 45.0%와 23.6%로 집계된 반면,'엄격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꼽은 응답은 18.6%에 불과해 환경기준보다는 행정규제가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외투기업 A사 관계자는 "환경기준이 외국에 비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 1년에 한차례,사전에 방문 일시를 고지한 뒤 전문가를 동반해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면에 국내에서는 불시에 방문,실수로 인한 사소한 위반까지도 엄격히 제재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한편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등 전국 1백7개 환경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환경비상시국회의를 출범시키고 각종 반환경 개발 계획의 철회를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기업 편향적이고 반환경적인 정책만을 추진해왔다"고 비판한 뒤 "전국 2백30여개 골프장 건설 및 수도권 규제완화,기업도시특별법 제정 계획 등은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 간척사업,부안 핵폐기장,대형 댐 건설,천성산·금정선 관통 고속철도 등의 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와 환경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친환경 여론 조성을 위해 오는 27일 전국의 모든 환경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환경비상시국 1만인 선언 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부와의 정책협의는 10일부터 완전 중단키로 했다"며 "앞으로 정부 대응을 지켜본 뒤 환경단체의 대통령 자문위원회 활동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학·김수언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