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유지.보수...철도공사로 일원화

철도청과 철도시설공단이 업무관할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가 철도청(공사)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10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철도청,철도시설공단 대표들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내년에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면 건교부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계획을 수립해 철도공사에 직접 위탁하기로 확정했다. 이로써 철도청은 철도시설공단을 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당초에는 '철도산업 구조개혁 기본계획'(2004.6.14)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이 건교부 대행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세워 철도공사에 위탁하기로 했었다. 시설물 개량업무도 철도시설공단이 선택적으로 철도공사에 위탁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철도공사에 일괄 위탁하도록 관련 업무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또 철도시설공단이 맡기로 했던 철도시설물 안전진단 업무도 효율성과 열차안전운행 등을 고려해 열차를 운영하는 철도공사에 위탁키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