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포커스] 종부세 확정 '파장'

[앵커]정부와 여당이 어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율 개편안을 확정함에 따라 집이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 부담해야 할 재산세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재산세 확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1]일단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확정됐는데요..세금 얼마나 오릅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시세를 반영하는 국세청 기준시가(시세의 80%)로 바뀜에 따라 서울 수도권의 대부분 아파트 재산세는 최고 50%까지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cg1>주택 재산세 인상 서울 강남재건축 아파트 서울 강남 목동 고가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CG2>주택 재산세 하락 지방 대형 신축 아파트 지방 대형 아파트 지방 중소형 아파트 특히 집이나 땅이 많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평균 1천만원 이상 씩의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이에따라 수도권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더구나 종부세 대상자들이 대부분 서울 강남에 집중돼 있어 특정 지역을 겨냥한 부유세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2]오른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오를지 세금 부담에 대해 바로 몸에 와 닿지는 않는데요?..지역별 국체적인 세금 변화는? CG3>아파트 세액 증감 사례 (단위: 만원) 아파트 2004 2005 강남 타워팰리스 69평 398 495 강남 개포주공 15평 42 63 양천 목동 55평 172 259 일산 주엽 47평 49 73 부산 용호 92평 254 121 전북 남원 61평 14 7 [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택 보유세제와 종부세를 적용해 보면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고가아파트의 재산세는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69평형도 올해 낸 세금이 3백98만9천원에서 내년엔 4백95 만5천원으로 급증한다.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남구 개포동 주공4단지의 15평형 경우 올해 세금이 건물분 재산세 7만1천원과 토지분 종합토지세 35만3천원을 합쳐 42만4천원이었다. 하지만 내년엔 재산세가 1백26만3천원으로 뛰며,세부담 증가 상한비율 50%를 적 용하더라도 세금이 63만6천원으로 늘어난다. 지방 대형 아파트는 세금 줄어들게 됩니다. 부산시 용호동의 LG메트로시티 92평형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2백54만원에서 내 년 1백21만3천원으로 세금이 50%이상 줄어든다. 전라남도 남원시 현대아파트 61평형은 올해 14만8천원에서 내년 7만5천원으로 세부담이 낮아진다. 이 정도의 세금은 서울지역 서민아파트인 관악구 신림동의 15평형보다도 적은 것이다. 단독주택도 세금 증감여부가 지역별로 크게 엇갈렸다. 서울 강남지역의 단독주택은 세금이 늘어나는 반면 서울의 기타지역과 대부분의 지방 단독주택의 세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앵커3]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반응 역시 엇갈릴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도시 "옥상옥 과세" 반발 종부세 부과대상자들이 많은 서울 강남지역과 분당 등 경기도 일부 지역과 부 산 대전등 대도시 지자체들과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반해 지방중소도시들은 은근히 찬성하는 모습입니다. 중소도시 대상축소에 안도 88개 군수협의회도 최근 모임을 갖고 종부세의 국세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대전 울산 등 대도시의 경우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종부세 대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중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들 역시 이해득실에 따라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국세로 운용하겠다는 정부정책안에 대해선 대도시 중소도시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비판적입니다. [앵커4]정부 여당안이 확정됐지만 마지막으로 국회통과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어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지만 국회통과라는 또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회,시행시기등 진통 불가피 하지만 시행시기와 세율 등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관련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경기침체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등을 감안할 때 시행시기를 늦추 거나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부에선 종부세 도입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5]마지막으로 종부세 세율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떨까요? cg>부동산시장 전망 고가 다주택 보유자 처분 임야,전답,상가등 투자처 전환 강남권 주택공급 중형위주 개편 [기자]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율이 확정 발표된 이날 종부세 과세대상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등 시장의 반응은 덤덤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다소 높은 세율(1-3%)이 결정됐지만 늘어나는 보유세 상한선이 전년의 50%로 제한돼 있어 당장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초고가 주택을 여러채 가진 다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만만찮은 세 부담 때문에 투자용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집값의 하향 안정세가 향후 1-2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또 주택과 나대지에 촛점이 맞춰진 이번 조치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장기성 부동자금이 전,답,임야,상가 등 종부세 "안전지대"로 몰리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경우 대형 아파트 위주로 진행되던 공급이 중형 평형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