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의 '퀴즈경제'] 마이너스 소득세

[1] 고소득 가구에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 가구에는 보조금을 주는 소득세 제도는? (가) 마이너스 소득세 (나) 플러스 소득세 (다) 최저임금제 (라) 현물보조 [2] 1962년 마이너스 소득세를 제안,이후 미국 등에서 각종 시험프로그램 시행의 기초를 제공한 경제학자는? (가) 프리드먼 (나) 케인스 (다) 마르크스 (라) 슘페터 [3]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등 소득분배의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공정하다고 보는 정치철학은? (가) 공리주의 (나) 계몽주의 (다) 급진적 자유주의 (라) 공산주의 --------------------------------------------------------------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補塡)해주기 위해 미국식 마이너스 소득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소득세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이른바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의 빈곤대책이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Platon)은 이상적인 사회라면 가장 부자인 사람의 소득이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4배 이상 많아선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이 어디 그런가. 때문에 정부는 시장의 불완전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지만 소득 재분배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논쟁거리가 되기 십상이다. 정치철학적 측면에서 보아도 그렇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모든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불행한 계층의 최저 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진적 자유주의(liberalism),그리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등 소득 분배의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공정한 것이고 따라서 정부는 특정한 목표의 소득 재분배를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을 이전하거나 변화시켜선 안 된다는 급진적 자유주의(libertarianism) 등 담론도 많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선택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이다. 성실한 이에게는 불이익이,불성실한 이에게는 보상이 돌아가는 식의 분배라면 사회 전체의 근로의욕이 저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사회 전체의 총소득을 감소시켜 결국 최빈층의 복지도 악화시키고마는 꼴이 된다. 파이를 똑 같이 분배할수록 파이는 작아진다는 교훈은 여기서 얻어진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최선의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까닭이다. 예컨대 가난한 근로자를 돕기 위한 최저임금제만 해도 근로자들의 실업을 증가시켜 오히려 가난한 근로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빈곤층 소득보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계속 가난하게 남으려는 유인을 줄 수 있다는 고민이 있다. 그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따져봐야겠지만 빈곤에서 헤어나려는 의지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역(逆) 소득세라고도 함)는 밀튼 프리드먼 등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해 왔다.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소득세 제도다. 이 마이너스 소득세와 가장 비슷한 조세제도가 바로 근로소득 보전세제다. 정부의 구상은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설정,해당 근로자가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만큼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고 반대로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말정산의 경우는 기껏해야 낸 세금을 다시 되돌려받는 데 그치지만 이 제도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공제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전체 소득에서 세액 공제분을 뺀 과세표준을 소득 보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체 소득을 보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미국과 다른 점이다. 어쨌든 근로소득 보전세제는 일단 일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또 어느 선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액도 늘어나도록 설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과제도 만만찮다. 가구단위로 운영되는 만큼 우선 개인별로 되어 있는 현행 소득체계를 미국처럼 가구단위로 개편해야 한다. 정확한 소득 파악,추가 재원 확보도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적 저항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 제도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가계 분할의 경제적 동기를 유발,가족 해체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어떤 제도도 상응하는 대가는 있는 셈이다. 이런 시행상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것도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검토 배경으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을 강조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전제돼야 한다. 이 대목에 이르면 그 어떤 복지나 분배대책도 경제성장 없이는 힘들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논설위원ㆍ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 정답 [1] 가 [2] 가 [3]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