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미활용 특허 중소기업 이전 .. 전경련 제안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나 쓰지 않는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대·중소기업간 상생을 모색해 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국내 미활용 특허 활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이 미활용 특허를 비영리 기관에 기부하면 기부된 특허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를 거쳐 대기업은 평가된 금액의 일정비율을 세금감면 받고 중소기업은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특허기부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대기업 69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49개사(71%)가 참여할 뜻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31개사가 모두 1천4백42건의 특허 이전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9개사 5백1건,기계·철강 등 제조업 12개사 4백47건,자동차 2개사 3백건 등에 집중됐다. 또 조사대상 업체 중 22개사는 미활용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할 때 무료로 추가 기술지도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전경련은 특허기부제를 통해 대기업의 미활용 특허기술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되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대·중소기업간 협력분위기 조성 △대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유인 제공 등 사회적 효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