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대책 있나" .. 여야, 정부 한목소리 추궁

여야는 15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비해 국내 '토종기업'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과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신중식 의원은 "에너지와 금융 등 국가의 주요 부문이 이렇다할 제도적 방어장치 없이 외국자본의 공격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제는 정치공방에서 탈피해 '경제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삼성전자나 현대상선 등 초우량기업을 고스란히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자본의 지배권 취득 또는 경영권 행사를 규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사권과 공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보유 비중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방어권 보장 장치가 미흡해 M&A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경영권 방어장치의 일환으로 유럽의 황금주와 차별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도 "국내 대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간섭으로 애로를 겪고 있고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인에 의해 거의 점령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론스타나 뉴브릿지캐피털이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한 것은 정상적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이고,국내 기업에 투자한 외국자본은 대부분 재무적 투자자로서 경영에 직접적 위험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연말까지 검토해 경영권 방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삼성 등 일부 재벌그룹과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