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이 해결사인가] 정부 주장은 ‥

정부가 내놓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갈래다. 정부가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작부터 추진해온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방안' 외에 공적 연금과 민간 자본을 동원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 공공시설 건설 및 학교 보육원 등 복지시설 확충안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정부는 공적 연금 등을 SOC나 생활기반 시설,복지 인프라에 투자할 경우 △국가가 어차피 투입해야 할 재원을 민간에서 조달함으로써 정부 재정에 숨통을 틔울 수 있고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경기를 살리며 △보육 및 복지시설 등을 확충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도 확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과 상당수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연기금을 사실상 정부 예산화하는 것은 '국민의 미래 보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짓"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는 "투자 위험이 크지 않을 뿐더러 정부 예산(국민세금)을 통한 SOC 사업보다 효율이 높다"고 항변한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일부 지방 공항 등의 실패에서 경험했듯이 정부 예산을 동원하면 투자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안될 수 있지만 연기금을 동원한 민자사업으로 SOC를 건설할 경우 시장수요 예측 등을 철저히 거치기 때문에 위험성이 덜하다"고 말했다. 설사 연기금으로 건설된 SOC 사업이 운영 과정에 적자가 나서 손실분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더라도 처음부터 정부 예산으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양적인 증가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정부 재정만 투입해서는 교육 및 복지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때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연기금 등이 SOC 시설 등을 지어 정부나 지자체에 임대하면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기금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이른바 윈윈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례로 영국의 경우 교육시설의 46%,심지어 군사시설의 경우도 32%를 민간에서 빌려쓰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발상을 바꾸면 연기금 등의 종합투자계획은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경기활성화를 꾀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는 주장이다. 사실 정부가 연기금을 예산처럼 여기는 '불손함'이나 종합투자계획으로 제시된 사업들의 타당성을 논외로 하면 연기금의 SOC나 부동산 투자는 '시대적 대세'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날로 거대해지는 기금 규모를 감안할 때 채권 등 금융 부문에 집중된 투자 대상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