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복지 "연기금 SOC등에 투입 반대" 파문 .. '뉴딜' 덜컹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연기금의 민자 SOC등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일명 한국판 뉴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옴으로써 정부주도의 경기활성화 대책이 시동도 걸기전에 좌초될 상황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사업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기업및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을 해야할 재경부가 기업규완화등에 대한 여권의 내부반발에 부딛히지자 성급하게 연기금동원에 나섰다가 주무부처의 태클에 걸려 낭패를 당한 셈"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 장관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추진' 등으로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재경부가 경기부양에 연기금을 동원하겠다고 나서자 속앓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 확대투자에 대한 우려 여론이 높아지자 '지금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 장관 개인의 책임은 물론 훗날 정부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이로써 올해 4%대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을 연기금투자 등을 통해 내년엔 5%대로 끌어올린다는 재경부의 경기부양책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 활용 공방 '연기금 10조원을 사회간접자본이나 생활기반시설에 투입하겠다'던 재경부는 뒤늦게 '연기금의 안정적 투자처를 찾아주겠다는 뜻'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연기금으로서는 안정된 장기 수익을 얻고,정부로선 재정에 숨통을 틔워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게 재경부측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백28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투자처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국민 노후자금 동원에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LG경제연구원 김석진 부연구위원은 "연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 뉴딜이든 주식시장이든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용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연기금 투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와 같은 독자적인 의결기구에서 수익성을 따져 투자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윤여필 박사도 "국민연금은 국민이 은행 대신 정부에 맡겨 놓은 성격의 것인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동원한다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연금 발목 잡는다 재경부의 일방적인 연기금 활용방안 발표는 오히려 연금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고위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를 늘리려 해도 언론이나 가입자들이 재경부 입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믿어주겠느냐"며 "투자 다변화 길을 찾고 있는 연기금의 운신의 폭이 오히려 좁아졌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말하는 내년 5% 성장은 재정 조기 집행과 종합투자계획이 1백% 이상의 효과를 내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라며 정부의 경기살리기 목표 달성에 회의감을 나타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