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퀴즈경제'] 제2 브레튼우즈 체제

[1]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통화가치를 미국 달러화 가치에 고정시켜 유지해온 국제환율제도는? (가)스미소니언 체제 (나)킹스턴 체제 (다)플라자 체제 (라)브레튼우즈체제 [2]1971년에 미 달러화 가치와 금의 연계를 중단시켜 국제 외환질서를 재편한 조치는? (가)루브르 선언 (나)닉슨 선언 (다)카터 선언 (라)레이건 선언 [3]앞으로 제2 플라자 체제가 등장할 경우 미국의 통화가치 절상압력이 집중적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가)일본 (나)한국 (다)중국 (라)대만 --------------------------------------------------------- 요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에 묵시적으로 유지돼 온 '제2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브레튼우즈 체제란 1944년 국제통화기금(IMF) 창립 이후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삼았던 금환본위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미국의 달러화만이 금과 일정한 교환비율을 유지하고 각국 통화는 기축통화와의 기준환율을 설정·유지함으로써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제무역을 증진시켰다. 같은 맥락에서 제2의 브레튼우즈 체제란 1971년 당시 닉슨 미국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선언 이후 '강한 달러-약한 아시아 통화'를 골간으로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묵시적인 합의 하에 유지해온 환율제도를 의미한다. 미국이 자국의 절대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이 체제를 유지해온 데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방지하고자 했던 의도가 깔려있었다. 시각차가 있으나 제2 브레튼우즈 체제는 이런 미국의 의도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에서 제2 브레튼우즈 체제를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유럽의 부흥과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미국이 지원했던 마셜플랜의 또 다른 형태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 후 제2 브레튼우즈 체제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때는 1980년대 초다. 아시아 통화에 대한 의도적인 달러화 강세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위험수준에 이르렀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여러 방안을 동원했으나 결국은 선진국간 미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플라자 합의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제2 브레튼우즈 체제가 또 한 차례 균열을 보이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1995년 4월 달러화 가치를 부양하기 위한 역(逆)플라자 합의와 아시아 외환위기다. 역플라자 합의에 따라 미 달러화 가치가 부양되는 과정에서 외환위기로 아시아 통화가치가 환투기로 폭락하면서 '강한 달러-약한 아시아 통화'간의 구도가 재현됐다. 특히 중국이 고속 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환율을 고정시킴에 따라 제2 브레튼우즈 체제는 1970년대보다 더 강화된 모습을 띠었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5천2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1980년대 초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요즘 들어 미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플라자 체제 논의가 다시 일고 있는 것도 앞으로 미국의 경상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러화 약세폭이 상당 수준에 달해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그렇다면 제2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플라자 체제가 다시 올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번에 플라자 체제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명시적인 합의 형태를 띠기는 어려워 보인다. 1980년대와 달리 세계 각국간의 경기회복세 차이로 유럽과 일본 등은 더 이상의 달러화 약세를 용인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경상적자 내용도 많이 변했다. 1980년대에는 일본과의 무역불균형이 심해 플라자 합의도 엔화를 중심으로 한 미 달러화 약세 유도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약 40%가 중국에서 비롯되고 있다. 결국 이번에 플라자 체제가 다시 올 경우 명시적이기보다는 묵시적으로,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는 중심통화도 중국 위안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수정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집권 2기 부시 행정부가 출범할 내년 2월을 전후로 중국의 고정환율제가 포기되고 위안화 가치가 절상될 것으로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30년 동안 묵시적으로 유지돼온 제2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수정된 형태의 플라자 체제가 올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원화 가치의 안전판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과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할 때 고정환율제 포기 이후 위안화와 원화 가치 간의 동조화 현상이 심해질 가능성이다. 따라서 우리 외환당국은 급격한 환율변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smoothing operation)을 시급히 확보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앞으로 외화운용과 원화 환율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위안화 가치변동을 참고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 [1](라) [2](나) [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