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경제,불확실성 제거가 급선무

兪炳三 지난 주말 경제부총리는 당초 목표했던 5%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사실상 매우 희박함을 발표하였다. 어둡지만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일이기에 놀라운 소식은 아니다. 작금의 우리경제는 민간소비는 1년이 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설비투자는 완만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널리 인식되고 있듯 내수가 매우 침체된 모습이다. 경제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강변(强辯)도 이미 사라진 상태다. 그러기에 부총리의 말은 현실을 확인시키는 수준 이상의 소식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 원인을 살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 문제는 흔히 장기와 단기의 문제로 분류하기도 한다. 장기의 문제는 문자그대로 경제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관한 것이다. 반면에 단기의 문제는 경기 안정화의 문제로서 경제의 기복을 완화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그 동안 청와대와 여당이 관심을 두고 노력한 것은 주로 장기문제로 분류될 성질의 것들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의 이전문제라든지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을 통하여 자원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하는 정책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의 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가 본질적으로 어렵다. 그러기에 5년임기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정권이 단기문제에 집착하고 장기문제는 소홀히 하기가 훨씬 쉽게 마련이다. 실제로 우리는 앞 정권에서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시도했던 소비 진작 정책이 지금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 정권이 취하고 있는 경제에 관한 장기주의(長期主義)는 칭찬하고 지원해야 마땅한 자세이다. 그러나 장기주의 자체는 훌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현 정권이 취한 정책 접근방식은 매끄럽지가 못하다. 무엇보다도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심각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방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경제와 더불어 정권 스스로가 어려운 지경으로 접어드는 결과를 얻고 말았다. 기업도시의 건설과 지역의 교육 및 의료여건 등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큰 마찰없이 행정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국토발전의 균형을 꾀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은 성에 차지않는 것일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매력이 없는 것일까. 아무튼 워낙 큰 사안에 매달리다 보니 국론은 분열되고 정치권은 다투지 않는 때가 드문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분란이 워낙 심하여 어떤 때는 국민들에게서 선택받은 정치가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언행이 과도하기도 하다. 힘이 이렇게 소모되고 있는데 과연 국정의 세세한 부분은 모두 잘 돌아가고 있는지 지나친 걱정이 일기도 한다. 형편이 이러하니 단기의 경제문제는 그 동안 거의 재경부를 비롯한 경제당국 몫이었다. 실제로 현 정권은 경제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제에 주름을 불러올 위험이 있는) 단기적 부양책을 쓸 의사가 없음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차 천명한 바 있다. 설령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워낙 큰 현안이 다른 곳에 있는지라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았을 성 싶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정리문제와 같은 정치문제, 그리고 이어지는 집단 이기주의의 표출이 혼합되어 나타난 혼돈은 경제에 지나칠 정도로 큰 불확실성을 안겨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당국의 전통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의 수단을 무력하게 할 정도의 큰 규모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는 일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보다 더 시급한 경제정책은 없다. 그러기에 경제당국은 대규모 투자정책 등 손안의 정책방안을 살피기 전에 이의 해소를 위한 '경제외적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는 것은 발목잡기가 아니다. 이 불확실성은 대부분 현 정권이 자초한 것이기에 해결의 열쇠도 현 정권의 손에 있다. 장기주의를 실현하되 이를 누그러뜨리고 갈 길을 가라는 것이다. 보통 때처럼 소관이 아니라고 외면하기에는 경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