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자금, 공모펀드로도 조성 .. 상장도 추진

정부는 내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종합투자계획'에 4백조원으로 추산되는 시중 부동자금의 적극 활용을 겨냥,금융회사 등이 조성할 사회간접자본(SOC) 펀드의 증시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을 뉴딜에 동원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과 관련,"연기금이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중 여유자금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외국기업 등이 SOC펀드나 사모펀드(PEF) 등을 조성해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보는 "정부는 종합투자계획 사업에 국채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방침이어서 금융회사나 투자회사들이 펀드를 조성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SOC펀드를 증시에 상장시킬 경우 개인투자자들도 간접 참여할 수 있게 돼 폭넓은 재원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투자계획에 투자하는 펀드는 선박펀드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선박펀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종합투자계획 펀드도 상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박펀드는 증권사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배를 건조하거나 매입한 뒤 해운사들에 빌려줘 임대료 수입 등을 확보하고,이를 투자자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약 1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종합투자계획의 주요 재원은 SOC펀드를 상장시켜 시중 여윳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의 SOC투자 대상에 학교와 공공청사 복지시설 등 10개 항목을 추가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올려놓은 상태다.

재경부는 이같은 보완작업이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도 종합투자계획 참여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