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한국 잠재성장률 1.0~1.5%P 하락 가능

과다한 중국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촉발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산업 전체적인 생산성 저하가 국내 잠재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도이치뱅크 홍콩지점의 줄리아나 리 경제분석가는 ‘Hollowing out?'란 제목의 한국경제 진단 자료에서 기업들이 중국투자 치중으로 공동화 혹은 脫산업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 오해라고 지적했다. 리 연구원은 최근 중국 투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해외투자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으며 탈산업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리 연구원은 제조업부분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전반적 경제발전을 맛보고 다시 생활기준이 향상돼 총 소비대비 서비스 선호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이어 그같은 진전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제조업의 고용기여도가 낮아진 것일 뿐이며 경제 발전 구도상 자연스런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고용측면 한국의 脫산업화는 이미 1989년부터 시작됐으며 당시 27.8%이던 고용시장내 제조업 비중이 2003년 19%로 줄어들고 같은기간 서비스업 비중은 52.1%에서 72.1%로 껑충 높아진 것. 더 중요한 것은 외환위기이전 성장의 주 원동력이었던 근로자당 자본형성(capital per worker)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잠재성장률을 1.0~1.5%p 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공동화 우려를 논하기 보다 경제 구조조정 가속화와 전반적인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이 모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