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에 환율방어 SOS] '발권력' 이론적으론 300조 남아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개입에 나선다는 얘기에 시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발권력은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론적으로 중앙은행의 발권력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의 한도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외화를 사들이기 위해 원화를 마구 찍어내면 인플레이션 등 여러 부작용이 일어난다. 따라서 정부는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시중의 돈을 회수하게 된다. 결국 통안증권 발행 가능액이 이론적 한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통안증권은 통화량(M2)의 50%로 제한돼 있다. 지난 8월 말 현재 M2는 9백29조원이기 때문에 대략 한도는 4백75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지난 19일 현재 통안증권 발행액은 1백33조원 남짓이기 때문에 이론적 한도는 아직 3백조원 이상 남아 있다. "발권력은 한도가 없다"는 재경부나 한은의 얘기가 전혀 '허풍'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다. 하지만 문제는 이자지급 능력이다.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지난해 4조9천억원에 달했고,올해는 10월 말까지 4조6천억원에 이른다. 발권력을 동원한 시장개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