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시민단체, 연기금운용 독립성 보장 이견

연기금의 '뉴딜' 투자에 대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대발언 파문 이후 '연기금의 정책적인 동원을 배제하고 수익성과 공공성을 독립적으로 판단,운용할 수 있는 제도 장치 마련'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복안은 무엇이고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를 다뤄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책임을 지는 안정성 위주의 운용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24일 오전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재경부는 국고를 책임지고 있으며 국고와 연기금은 서로 다른 회계이고 통장인데,두 개를 섞어놓으면 혼란스럽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위해 핵심 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복지부 내에 두자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셈이다. 당·정·청이 내놓은 국민연금 운용방안은 기금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를 늘려 독립 상설화하고,자산운용기구는 따로 떼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인다는 것이 골자다. 투자회사는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익법인으로 설립한다는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 및 투명성 논란이 투자전문회사의 독립여부에 맞춰지고 있지만 정작 핵심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여부라고 말한다. 기금의 투자비중이나 방향에 대한 '핵심' 의사 결정 기능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안은 복지부,재경부,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만들어 '거시경제'와 연금운용의 조화를 꾀할 큰 틀을 만들고,필요시마다 '헤쳐모이는' 형태의 비상설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제부처'만이 아니라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전문회사를 둘러싸고도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등은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속한 기금운용본부가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면 아예 민간차원에서 운영하는 투자전문회사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부측은 "투자를 민간에 맡길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와 투자회사가 서로 기금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킬 소지가 있다"며 "책임과 권한은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나라별로 제도가 다 다르다. 캐나다 연금기금(CPP)의 경우 연금관리조직과 투자조직이 아예 별도로 운영된다. 반면 공적연금은 아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캘퍼스)의 경우 단일한 조직 내에 연금의 제도운용을 담당하는 CEO와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CIO를 두고 철저하게 역할 분담을 시키는 것으로 '독립성'을 담보하고 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