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핫이슈] 은행충당금 부담

[앵커] 금융감독원이 신BIS제도 도입을 앞두고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최진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최기자, 먼저 금감원이 발표한 제도 개선 내용부터 정리할까요? [기자1] CG1] 대손충당금제도 개선방안 -예상손실율 반영 -총여신 500억, 단일여신 200억이상 -차주별 충당금 차별화 2006년 하반기부터 은행들은 각자 예상손실률을 예측하고 차별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예상손실률이란 은행의 과거 경험손실 자료를 토대로 여신규모,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을 감안해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까지 반영한 손실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과거 경험손실에 대한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축적되어있느냐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2007년 신BIS제도 도입을 앞두고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고 국제기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2] 현재의 대손충당금 적립과의 차이점도 궁금하네요. [기자] CG2]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정상 0.50%이상 요주의 2.00%이상 고정 20.00%이상 회수의문 50.00%이상 추정손실 100.00%상당 지금까지는 감독당국이 경험손실률을 바탕으로 설정한 최저적립률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충당금을 적립해왔습니다. 은행에서 충당금을 쌓을때 이 기준을 지켜야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떨어졌고 그러다보니 신용위험에 대처하는 능력도 크게 발전하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별로 각자 산출한 예상손실률에 맞게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기 대문에 각 은행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예상손실을 적용하면 은행들의 경기 적응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상손실 산출시 경기순환주기를 포괄하는 장기평균 손실률을 이용함으로써 경기가 나쁠때는 대출을 줄이고 경기가 좋으면 대출을 확대하는 등 은행들이 경기에 맞춰 대출을 조절하는 행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3] 시행일정과 은행에 미치는 영향도 살표보죠. [기자3] 은행들이 충분히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시행할 계획인데요. CG3] 제도시행 일정 2005년 하반기 : 은행별 산출기반 구축 2006년 상반기: 우수은행 시범적용 2006년 하반기 : 전면 시행 금융감독당국은 내년까지 예상손실 산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적용을 거쳐 2006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한해는 준비기간으로 은행별로 예상손실률 산출할 수 있는 구축하고 2006년 상반기부터 신뢰성이 확보된 은행부터 시범 적용에 들어갑니다. 2006년 상반기 결산 때는 산출한 예상손실률의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비율이 감독당국의 최저적립률보다 높을 경우에만 자체 산출한 예상손실률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구요. 2006년 하반기 결산부터 새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은행들은 사실 대손충당금 적립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를 그동안 은근히 기대해왔습니다. 모 은행의 재무담당 부행장은 굉장한 자신감을 표현하면서 리스크 관리능력에 따라서 은행간에 우열이 갈릴 것이라고도 말하더군요. 은행에 미치는 영향, 간단합니다. 스스로 리스크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은행의 존망이 걸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