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법안' 정국 앞길 캄캄.. 여야 청와대 회동불구 긴장 한층 고조

여야 수뇌부의 '청와대 회동'에도 불구하고 정국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여야가 정면충돌로 치닫는 상황에서 정치관행적으로 '마지막 보루'로 여겨져온 여야 수뇌부 회동조차 향후 정국운영에 대한 가닥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핵심쟁점인 '4대 법안' 처리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불개입 원칙을 천명,대통령과 야당총재가 담판하는 식의 '영수회담'을 통한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사라진 터라 4대 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국긴장이 한층 고조되는 양상이다. 당장 열린우리당은 내주 보안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거론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나섰고,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에 대한 비난공세를 강화하면서 4대 입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對)국민 홍보전에 착수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26일 상임중앙위에서 "야당이 (국보법)대안을 내놓지 않고 여당의 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회주의 정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한나라당이 대화 제의에 대해 계속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보법 폐지안을 다음주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지연전술'에 더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법처리를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가겠다는 경고다. 이에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4대 국론분열법에 대한 대통령의 자세는 무책임하다. 청와대를 맹종하는 여당체질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면서 "대통령이 행동지침을 내려놓고는 '나는 모르겠다'는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킨 뒤 그 책임을 여야 정치인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2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4대 입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사이버 전쟁'에 돌입키로 했다. 이처럼 여야가 격돌을 예고하고 있지만 국보법 처리를 내년으로 넘기는 선에서 극적인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 여당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한 게 부담인데다 내부적으로 국보법을 분리해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한나라당도 내부 갈등 속에 박근혜 대표가 당내 비주류의 강한 도전을 받는 처지다. 여야 지도부 모두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재창·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