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국산 SW 우대.. 정부 입찰때 우선 구매 법안 추진

중국이 정부 조달사업에서 자국 소프트웨어(SW) 제품을 외국산보다 우선시하는 내용의 법령을 마련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 보도했다. 이 법령 초안은 중국 정부가 SW제품 구매결정시 각 제품을 '국산''외국산''우선(preferred)외국산'으로 분류해 구매 결정시 국산 제품을 선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산 SW로 분류되기 위해선 적어도 개발비의 50%가 중국에서 지출돼야 하며,SW 서비스의 경우 가치창출의 70%가 중국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 법령이 제정될 경우 대규모 정부조달 시장에서 외국 업체들의 입지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에선 베이징 시당국이 3백50만달러 규모의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구입하면서 SW 정부조달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중국 SW업체들은 "우리는 입찰에 참여할 기회도 가지지 못했다"며 "지역언론들도 미국의 독점업체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