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방카 불공정' 공정위 제소 검토

은행들이 제휴 보험사에 대해 2단계 시행에 대한 찬반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문서로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북은행과 제일은행은 지난 25일 방카슈랑스 제휴를 맺고 있는 보험사들에게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 의견 조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29일까지 회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제일은행과 전북은행은 이들 보험사에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물었지만, 사실상 강요 수준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시각입니다. 특히 이들 은행들은 공문에 "방카슈랑스 2단계 추진과 관련해 향후 제휴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혀 반대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제휴관계를 청산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이와 관련, 은행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보험업계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반대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힐 경우 제휴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할 것 이 뻔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계자는 "2단계 시행의 연기 또는 유보를 검토중인 가운데 은행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보험업계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손보협회는 "다수 은행이 공동으로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보험사에 일괄적으로 보낸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