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세계경제 '대타협' 모색되나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심하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들 수 있다.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이 능력 이상으로 소비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세계경제 불균형을 줄이는 방안은 미국이 저축률을 제고시키는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리를 계속 인상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소비의 하방경직성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저축률을 제고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또 금리변화에 따른 총수요 민감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자구노력으로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힘들다면 다른 나라로 전가시키는 방안이 예상된다. 시장개방 압력 등 여러 수단이 있으나 미 달러가치의 약세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안이다.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경상거래면에서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환율경쟁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또 자본거래면에서 미국의 최대 투자처인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자본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미국이 자구노력없이 쌍둥이 적자를 일방적으로 전가시킬 경우 다른 나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만약 다른 나라들이 통화가치 하락,달러표시 자산매각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세계경제는 '공황'이라는 깊은 나락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세계경제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간의 '대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금리인상을 통해 저축률을 제고시켜 나가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은 일정수준의 달러약세를 용인해 줌으로써 세계경제의 안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