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2012년까지 150만호 건설..기획예산처, 60조 지원

오는 2012년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백50만호가 건설되며 이를 위해 정부 예산과 주택기금에서 60조원 이상이 사업비로 지원된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3.4%에서 8년 후 4배 이상으로 높아져 선진국 수준인 15%가 된다. 기획예산처는 중산·서민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백만호와 장기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예산 11조4천억원과 주택기금 48조7천억원 등 약 60조1천억원이 투입되며 특히 주택기금 소요재원 가운데 상당부분은 로또 수익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소득이 하위 40%인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앞으로 매년 10만~11만호씩 건설되며 전체 사업비 가운데 10~40%를 재정으로 지원한다. 장기임대주택은 오는 12년까지 매년 6만호가 건설되는데 기획예산처는 택지공급가격을 10% 인하하고, 주택기금 융자금리도 최고 연 5.5%이던 것을 4.5%로 낮추며, 상환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