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정부.여당 엇박자 혼란만 키운다

정부 여당이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이 잇따르면서 국정 혼선이 도를 넘고 있다. 한마디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이같은 혼란을 부채질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더욱 걱정스럽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 등 여권의 정책조율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서둘러 봉합되기는 했지만 국민연금의 한국형 뉴딜사업 투입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정부내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 가담자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징계방침에 대해 여당 의장이 반대하고 나선 것도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신행정수도 이전 대책을 놓고 당정간에 심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것 역시 그런 불협화음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다. 이미 당정이 수차례의 협의와 조율을 거쳐 확정된 정책으로 공식 발표됐음에도 여당내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당론 채택에는 실패한 채 법안이 제출됐다. 심지어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안들에서조차 정부 방침이 여당에 의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일까지 없지 않고 보면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토론과 협의에 의한 정책결정과정'이 오히려 무색할 지경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주요 정책의 방향이 변질되고 최종 결론마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권내에서조차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정책을 가지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마저 경제논리를 도외시한 채 여당이 정치논리를 앞세워 독단적으로 좌우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부 여당이 스스로 정책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꼴이다. 특히 이런 일은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꺾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 의지를 의심케 한다. 더 이상 정책을 둘러싼 여권내의 혼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핵심 현안에 대한 당정 조율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정책개발,법과 원칙을 우선한 일관된 정책추진의 자세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