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 .. FTA서 합의

한·싱가포르 FTA는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 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키로 해 개성공단 사업이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29일 "이번 한·싱가포르 FTA는 국내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남한에 무관세로 반입한 뒤 다시 특혜 관세만 물고 싱가포르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거래가 사실상 민족 내부 거래로 인정된 최초의 국제협정"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제품에도 한·싱가포르 FTA 관세특혜를 부여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개성공단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생산제품 판로 확보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사업은 시범단지와 1단계 사업(1백만평 조성)까지는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내수나 중국 수출로 소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장기적으로 8백만평의 본단지가 조성될 경우 생산제품 판로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이번 한·싱가포르 FTA로 개성공단 제품의 싱가포르 수출길이 열림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 △수출판로 확보라는 3박자를 갖추게 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성공단 진출 의사를 밝힌 국내 중소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던 판로개척 문제가 한·싱가포르 FTA로 해결됐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향후 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