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한-싱가포르 FTA 타결

(앵커)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됐습니다. 이에따라 늦어도 내년 중반부터는 싱가포르 상품이 아무런 관세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또 우리상품은 아무런 세금없이 싱가포르로 수출되게 됐습니다. 무역이란 경제현상만을 놓고 볼 때 말그대로 양국간 국경이 없어진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연근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앵커 1) 한국과 싱카포르의 FTA타결 예상됐던 부분인가요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기자) "준비된 전격적인 타결" 사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지난 1월부터 꾸준히 FTA협상을 해오던 상황, 그동안 10여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준비된것이고, 이번에 노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담 참석전에도 이는 예상치 못했던 부분입니다만 불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격적인 타결로 보아야 할것 입니다. 사실 노 대통령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바로전날인 28일 전격적으로 일정이 잡혔는데요 이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님 싱가포르 통상장관간의 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최종 타결됐기 때문입니다. 양국정상회담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서울에서 출발할 때에는 한참 뒤에 타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타결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2) 양국정상이 합의한 FTA내용은 어떤것 입니까? (기자) 이번에 양국정상이 선언한 양국간 FTA협상타결 주요내용은 그동안 양국이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등 모두 8개 분과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양국사이에 상품이 오갈 때 모든 관세가 철폐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양국간 관세 장벽이 무너졌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몇가지 예외가 추가됩니다. 우선 싱가포르는 사실상 한국의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산품 일부 또 우리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할수 있는 농산품 품목가운데 상당부분을 관세 특혜에서 제외시키 예외를 관철시키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중계무역집니다. 따라서 제 3국의 싱가포를르 통해 우리나라에 무관세라는 점을 이용해 우회수출을 할 수 있기때문에 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합의한점도 특징이구요 또 자국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발동할수 있는 세이프 가드, 긴급수입제한권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한가지 특징적인 것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규정해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것과 똑같은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개성상품의 해외판로를 확보하는데 교두보가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만합니다. 앵커 3) 자유무역협정이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우리입장에선 'FTA지각생' 소릴 듣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한-싱가포르 FTA 협상타결은 여러모로 의미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가 혹은 정말 이익이 되는것이냐는 의문일텐데요 어떠습니까? (기자) 싱가포르는 한국의 7번째 수출국이며 11번째 수입국 지난해 교역규모가 87억달러로 우리나라 10대 교역상대, 싱가포르 대한투자 9월현재 3억2200만달러, 일인당 GDP 2만 1478달러...분명히 의미있는 나라... 실제로 어떤 이익을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결론적으로 제조업쪽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 극히 제한적일것이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가 지난해 싱가포르에 46억달러 정도를 수출했는데 대부분 이미 무관세로 수출됐다는 점이죠. FTA 타결에 따른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대효과는 거의 기대할수 없다는 뜻이죠. 이부분에 대해선 싱가포르로 비슷한 사정입니다. 가장 예민한 농산물 부분도 싱가포르가 전통적으로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내시장에 주는 충격도 미미할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기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우리입장에선 가장 기대를 걸만한 부분이 싱가포르의 금융, 운송 통신등 서비스 분야입니다. 우리보다 한수 위로 싱가포르의 선진기법을 배울수 있는 기회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부분도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는 뉴욕, 런던, 도쿄와 함께 세계 4대 금융시장으로 투자장벽이 철폐되면 싱가포르의 대한국투자도 크게 늘것으로 전망 반면 석유제품, 컴퓨터부품, 기계류 등은 수입 증가 불가피... 무엇보다도 우회수입 증가 우려 앵커4) 앞으로 추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양국정상이 타결을 선언했고.. 이에따라 각국에선 추가실무협의와 법률적 검토등을 거쳐 협정 문안이 최종 확정되면 국무회의 심사 대통령재가 그리고 이를 토대로 양국 국회에서 비준동의일정을 거쳐야.... 이를 감안하면 내년 중반쯤 발효될 전망입니다. (앵커) 오연근기자와 함게 한국과 싱가포르 FTA체결내용과 그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오연근기자 olotu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