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소비위축 정책 재조정 검토하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엊그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상적인 소비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은 시행방법 또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가 연말연시 선물 주고받기 얘기까지 꺼낸 것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심각한 내수침체를 감안할 때 무척 시의적절한 언급이다. 사실 정부 여당이 각종 정책과 규제방안 등을 쏟아내면서 그것이 과연 소비 투자 등 국내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히 따져 보고 결정했는지 묻고 싶다. 솔직히 개혁과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경제에 미칠 파장이나 역효과 부분은 너무 도외시했었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예컨대 접대비 한도 축소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등만 해도 그렇다. 물론 그 것이 갖는 명분이나 취지 자체는 지극히 당연하고 반대해서도 안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금과 같이 극심한 불황이 짙어지고 있는 시기에 그래야만 했는지,또 그로인해 영세 저소득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예상은 해보았는지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세제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겨 실수요자들마저 고통을 겪고 또 민감한 세금문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 혼란이 계속된다면 이 또한 소비위축을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부자들이 왜 지갑을 열지 않는지의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그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비단 소비활동만 그런 것이 아니다. 공정법 개정안 등이 기업투자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같은 이유에서 정말 걱정이다. 기업들이 갖가지 건의안을 제출하는데도 정부 여당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중첩되면서 내수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져 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현실을 외면하는 정책과 법안이 계속 이어지다간 우리 경제가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에 빠질 수도 있다. 이 총리의 지시가 말에 그쳐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