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시스템 곳곳서 '삐걱' .. 경제정책 잦은 엇박자..무슨 문제있나

'분권형 정책결정시스템은 아직도 시험운행중?' 최근 부동산 세제와 '한국형 뉴딜' 등을 둘러싼 당·정·청 간 엇박자와 혼선이 증폭되면서 과천 경제관료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행정부와 청와대 간의 이견 노출,정부와 여당 간의 마찰음이 여과 없이 터져나오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일선부처를 대놓고 흔드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정부의 정책운용에 간섭하는 '사공'들이 너무 많아 핵심 정책과제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경제관료들의 이같은 반응은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게 청와대쪽의 반론이다. 경제부총리(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지던 정책결정을 지양하고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도록 당·정·청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국정스타일에 기득권층인 관료들이 저항하고 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과천 관료들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의 투 톱 시스템을 가동하며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강조했던 과거의 '사령탑 형'에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각계 의견을 보다 폭넓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경부와 청와대·여당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는 '분권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당·정·청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기 일쑤다. '1가구 3주택 중과세 시행시기'를 놓고 재경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1년 간 유예를 검토하는 가운데 최근 청와대가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청와대 안에서 경제정책에 관여하는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과 김병준 정책실장,조윤제 경제보좌관이 모두 비(非)관료 출신으로 경제관료들과 '코드'가 같지 않다는 것도 과거와 다른 점이다. "과거엔 경제수석이 대개 한 솥밥을 먹던 경제관료여서 눈짓만으로도 정책이 조율됐다. 그러나 지금은 청와대와 협의를 하다 보면 경제현실 인식과 해법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느낀다."(재경부 고위 간부)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분권형 시스템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찾아가자는 취지를 과천 관료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관료들은 기득권의 향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쨌건 현 정부가 출범한지 만 2년이 다 되도록 '시스템'을 착근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은 거세다. 잇따른 당·정·청 간 엇박자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경제가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악재로 더욱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불확실 요인"이라며 "대통령이 재경부든 청와대든 한쪽으로 분명히 힘을 실어줘 불협화음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