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김'전쟁 .. 정부, 日수입쿼터 제한 WTO에 제소

외교통상부는 1일 일본의 김 수입쿼터 제도에 대해 불공정무역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불공정무역 혐의로 일본을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시장에서 지난해 일본산 김의 판매량은 1억2백만속(1속=1백장)으로 전체 시장의 98%를 차지한 반면 한국산은 수입쿼터로 인해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 2%(2백10만속)에 불과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수입쿼터를 부여해 왔지만 내년부터 중국산 김에 대해서도 수입쿼터 물량을 배정할 예정이어서 한국산 김의 일본 시장점유율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안명수 외교부 통상법률지원팀장은 "일본측에 꾸준히 수입쿼터 확대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그동안 한국산 김이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수입쿼터 배정 혜택마저 사라지게 돼 있어 제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달 이내에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양자협의가 진행되고 양자협의 개시 후 두달 안에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 WTO에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