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사전예약제 논란

앵커) 그동안 분양현장에서 '사전예약제'라는 제도가 성행했습니다. 순위내 청약전에 미리 고객을 확보하자는 의돈데요.정부가 이를 규제하고 나서자 업계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얼마전 청약접수를 시작한 모델하우스 현장입니다. 최근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업체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제란 무주택 우선순위와 순위내 청약이 실시되기 전 미분양분에 대해 미리 예약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관행처럼 행해졌던 '사전예약제'는 이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업체를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예약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때문에 (업체가)허락을 받고 해야되는데, 그냥 이뤄져왔다. 소비자들의 민원제기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준 것이다." 그간 공공연히 묵인돼왔던 관행이 철퇴를 맞은 셈입니다. 정부는 동탄신도시 분양과정에서 업체들의 사전예약과정을 개별조사한 후 이같은 방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예약금을 받는 행위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전면금지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건설업체는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예약금이다. 돈을 안 돌려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돌려주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시장이 어려울때 이런 것까지 규제하는지 모르겠다." 사전예약제가 주택공급질서를 문란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업체가 극명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전예약제 논란.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초래한 씁쓸한 단면입니다. 와우티비뉴스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