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2만7천여명 증원 .. 무계획적 충원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공무원 정원이 종전 정부보다 2만7천여명 늘어났으며 연간 증원 규모도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등 인력 충원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에도 국가공무원 9천7백8명을 증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국가공무원 정원이 지난해 말보다 1만2백37명 늘어났다. 이 같은 증원 규모는 지난해 10월 행자부가 확정한 '2004년도 정부인력운영계획'의 6천2백69명보다 63.3%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말 현재 18개 부처에서 4천55명의 추가 증원을 요구하고 있어 연내 공무원 증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당초 1만4천1백94명의 증원을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20.3% 증가한 1만7천75명의 공무원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2002년부터 지난 10월까지의 증원 규모 2만7천3백12명은 국민의정부 말인 2001년(2천3백13명)과 2002년(1만4천3백70명)의 1만6천6백83명보다 63.7% 많은 것이다. 이에 앞서 국가공무원 정원은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2000년 1천8백73명,99년 7천9백38명,98년 6천4백51명 감축됐다. 이처럼 공무원 숫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일하는 행정부'를 표방하면서 공무원 채용을 쉽게 한데다 부처마다 치밀한 계획 없이 기구와 정원을 긴급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존 예산을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하는 형태의 '수시직제'를 통해 채용하는 비중을 대폭 높였기 때문이다. 올해 늘어난 공무원 숫자 1만2백37명 중 수시직제에 따른 증원(4천31명) 비율은 전체의 39.4%로,지난해의 17%보다 급상승했다. 2001년과 2002년만 해도 수시직제에 의한 증원 비율이 각각 2.1%,8.4%에 불과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